연구과제사업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장기적인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북한 주민의 주거 및 일상생활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함
○ 1~3차 년도 연구에서 파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4차 년도에서는 주거 및 일상생활 부문에 집중하여 북한의 표준생활 모형 구축과 정교화 시도
○ 아시아의 체제 전환국 사례를 통해 개혁·개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를 분석함
□ 한반도 사회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주거 및 일상생활 부문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북한의 주거 및 일상행활(여가·문화 생활, 교통, 통신 등)의 지표 구성과 남북 간 차이 분석
○ 아시아 체제 전환 국가의 체제 전환 전후의 삶의질 변화 분석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비용 계측 모형에 대한 검토와 실제 생활비용 계측 시도
- 북한의 빈곤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북한의 표준화된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으로의 학술적 발전 및 기초연구에 활용 가능
○ 학술적 모형과 방법론에 근거한 남북한의 사회격차 파악 기대
□ 정책적 기여도
○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 개발에 활용가능하며, 나아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등 남북한 통합의 전략 구축에 활용 가능
-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 개발과 남북한 통합의 전략 구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보다 정교한 북한이탈주민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