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요 국가들의 상병수당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 제도 개선 및 개혁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및 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함.
  ○ 복지국가들은 상병수당 운용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 휴식권을 보장해왔음.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과중한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에 직면. 이를 자격요건 및 급여 기간, 급여 수준 조정 등을 통해서 개선.
  ○ 해외의 경험은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 학술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복지국가들의 상병수당 심층 사례 연구는 사후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기능할 것.

[주요연구내용]

□ 이스라엘의 복지국가의 성격, 사회정책의 특징 및 유급병가제도의 내용.
□ 스위스 복지국가의 성격, 사회정책의 특징, 유급병가제도의 내용.
□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성격, 사회정책의 특징, 유급병가제도의 내용.

[기대효과]

□ 기업 유급병가를 중심으로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를 운용하는 세 나라의 사례는 한국에 정책적인 함의를 줄 것.
  ○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기업 유급병가와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기업,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사회적인 타협의 여지를 남김.
  ○ 세 나라에서 유급병가를 둘러싼 제도의 내용, 제도의 효과, 제도 운용 상의 시행착오, 제도의 개선 내용 등은 한국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
□ 세 나라의 법정유급병가의 내용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는 희소한 상황임.
  ○ 상병수당 제도가 가지는 복잡성 -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의 성격 -과 비용 부담 주체의 복잡성 - 국가, 기업, 개인의 부담 분담을 고려할 때, 세 나라의 독특한 제도 설계는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