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중앙사회보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첫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인수당과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을 분석
  ○ 둘째, 국내 분석 결과 및 해외사례를 통해 개선 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중앙-지방 정책의 유사성 및 보충성 분석
□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효과 분석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개선안 도출

[기대효과]

□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수당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와 해외사례자료를 산출하여 향후 제도 개편에 있어서 근거 자료로 활용
  ○ 농업인수당의 급여수준, 포괄성 범주에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 및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근거 기반 실태 파악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편 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