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한 목표이며, 이렇게 생산·관리되는 한국복지패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다른 한 목표임
  ○ 이를 위해 이 사업은 ‘복지패널 조사·분석’, ‘복지패널 학술대회’ 두 가지 세부과제로 운영
□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과제에서는 제18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 패널 조사임을 고려하여 기존 설문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되,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 변화 내용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미세하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경제활동참여상태 신분류 체계 적용, 사회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설문 내용을 수정하여 정책 시의성이 높은 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함
□ 2023년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는 공개된 1~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생산 데이터에 대한 질 검증을 실시하며,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2023년 제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실시
□ 학술대회 개최



[기대효과]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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