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주거급여제도의 위상 재정립 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외 제도를 분석하고자 함
  ○ 주요 국가별 주거비 지원제도의 주요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함
  ○ 주요 국가별 주거비 지원제도의 시기별 쟁점 및 대응, 제도 변화를 파악함
  ○ 각 주요 국가 간 특징 및 쟁점을 비교 파악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주요 국가별 주거비 지원 제도의 배경 및 주요 현황, 시기별 쟁점을 상세하게 파악
  ○ 국내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황, 제도적 쟁점
  ○ 역사적 배경 및 주요 연혁: 특히 주거체제론 관점에서의 케메니 연구에서의 모델(일원임대모델 및 이원임대모델) 로의 구축 과정
  ○ 주요 현황: 대상자 (보편성 여부 및 특정 인구집단 우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지원 내용 및 지급방식, 예산 규모, 소관 부처 및 전달체계, 공공부조 및 타 제도와의 관계, 주거급여액 산정 방식 등

□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외 주거비 지원제도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주거급여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국내외 전문가 자문
  ○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와 화상, 서면, 대면 전문가 자문을 실시
  ○ 전문가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 통한 의견 취합도 고려함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각 국가별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공공부조의 틀을 넘어선 주거비 경감 차원의 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 제시
  ○ 최저한 수준 보장을 넘어선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구축을 위한 이론적이며 보편적 시사점 도출

□ 정책적 기여
  ○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거시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사점 제시
  ○ 그간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 관련된 예산규모 추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적 방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였음. 이에 주거급여의 제도 확대를 벗어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구의 성격으로 국외 주요 국가들의 주거급여 제도를 심층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