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 및 복지제공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 모색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제공 특징 분석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정책 분야별 지지 양상 분석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 분담에 대한 태도 분석

[주요연구내용]

□ 한국 복지국가에서 기업(자본)의 역할 및 특징
  ○ 한국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에서 기업의 역할 검토
  ○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복지국가에서 기업의 역할 및 특징 분석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제공 양상 분석
  ○ 공공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제공 양상에 따른 기업 구분 및 집단별 특성 파악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 및 기업복지 제공 특징 검토

□ 기업 특성별 사회정책 및 재원 분담에 대한 태도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정책 분야별 지지 양상 분석
  ○ 기업 특성별 공공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 분담에 대한 태도 분석

[기대효과]

□ 기업 특성별 사회정책 및 재원 분담 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자료 제공

□ 학술적 기여

  ○ 각 국가별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공공부조의 틀을 넘어선 주거비 경감 차원의 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 제시

  ○ 최저한 수준 보장을 넘어선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경감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구축을 위한 이론적이며 보편적 시사점 도출

□ 정책적 기여

  ○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비 지원 제도의 거시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사점 제시

  ○ 그간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 관련된 예산규모 추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적 방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였음. 이에 주거급여의 제도 확대를 벗어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구의 성격으로 국외 주요 국가들의 주거급여 제도를 심층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