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이다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상황(일의 방식 및 소득 특수성)과 국민연금 간 부정합성 분석
  ○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 특성 및 제고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 및 소득 여건,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 여건 및 소득 변동
  ○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 1인 비임금근로자의 노동 여건 및 소득 발생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 의존적 계약자의 일의 방식 및 소득 특성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의 일의 방식 및 소득 특성

□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경험, 욕구 및 인식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 의존적 계약자의 국민연금 가입 경험, 욕구 및 인식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경험, 욕구 및 인식



[기대효과]


□ 학술적 측면
  ○ 전체 연구과정에서 정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이 모두 적용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의 방식은 제도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힐 수 있음.
  ○ 특히 양적,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상호적으로 보완하는 장점을 가짐.

□ 정책적 측면
  ○ 대표적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1인 비임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 포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큰 틀에서는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부정합성 개선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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