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이아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의 현재의 안정적 생활과 미래 삶의 지원을 위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 체계에서 한계점을 살펴봄. 나아가 해외 다른 국가들의 한부모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원 정책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 및 시간 지원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시간 자원 실태, 경제적 자원 실태, 시간-소득 이중 빈곤 분석을 통한 기초 자료 생성
○ 해외의 한부모 지원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원 정책 현황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시간 자원 활용 실태 및 시간 빈곤 분석(양부모 가족 비교)
□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경제적 자원 실태 및 소득 빈곤 분석(양부모 가족 비교)
□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시간-소득 이중 빈곤 현황(양부모 가족 비교)
□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한부모 지원 제도 해외사례 분석
□ 정책개선방향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의 현황, 지원정책, 그리고 해외 다른국가들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한부모가족들의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이들의 삶의 질 개선
□ 최근 비혼, 사별, 이혼, 미혼 등 제도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연령층에 있는 취약, 위기 가구에 대한 제도적 대안 논의 뿐 아니라 혼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현재의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기준으로 점검된다면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