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이원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가상적으로 생성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함.
□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방안의 효과를 추정함.
□ 안심소득, 부의 소득세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대안적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비교·분석함.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 대안적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대효과]
□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연구의 주요 분석도구로 활용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