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첫째, 광역자치단체 복지사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 및 인사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
  ○ 둘째, 광역자치단체 업무여건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조사를 통해 직무실태를 전반을 분석함
  ○ 셋째, 광역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광역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 운영 현황 검토 및 이슈 진단
  ○ 복지사무 담당부서의 직제 구성(실·국, 과·단·관, 팀)을 종단적·횡단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주요 현황(정원 추이, 직렬별 구성, 보직자 배치 등)을 분석
  ○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한 정부간 관계 맥락에서의 광역지자체 기능 및 역할, 정책 요소(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 조직 운영(신설, 강화, 효율화 등), 인사 운영(인력증원, 관리역량, 실무역량 등)의 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복지사무 수행에서의 쟁점사항을 진단

□ 광역자치단체 대상 직무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및 분석
  ○ 복지사무 법령 검토에 기초한 광역지자체 표준직무분류체계 설계
  ○ 광역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직무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

□ 광역지자체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 복지분권의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복지행정 발전의 방향성 제시
  ○ 광역지자체 복지사무 수행에서의 지역주도성·전문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운용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 도출

[기대효과]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복지분권을 지향하는 정부간 관계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행정의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