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이상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자립지원서비스의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 또는 생활 후 퇴소하여 이행기 과업 수행이 어려운 유사 취약청년(vulnerable youth)을 자립집중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자립준비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지원체계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 점검 및 사각지대 확인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원가정 복귀, 통고, 전원 등의 중간퇴소 경로 및 자립실태 파악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 등 정책 지원 현황 파악 및 제도적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기대효과]


□ 가정외 보호 경험이 있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아동보호체계로 부터 만 18세 이상의 만기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중심의 자립지원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타 부처와의 지원서비스의 격차 및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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