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잠재 수요층으로서 치매 및 인지능력 저하 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성년후견제도 개선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사법적 논의에 그쳤던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료, 복지, 법률 등)간 존재하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성년후견제도 및 치매 공공후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성년후견제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영역별 쟁점 분석
□ 성년후견제도 또는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해외사례 검토
□ 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다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노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후견제도의 합리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