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세대 간 자원배분,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성과 향상, 그 외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세대별 기초소득보장사업의 영향을 고려한 중첩세대모형(OLG) 설정
  ○ 기 구축된 미시모의실험 모델(Micro-simulation model, MSM)*을 활용,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후생의 측정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사회보험의 최적 정책방향 모색

[주요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고찰
  ○ 인구구조 및 국민 건강성과 변화 추세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사례 검토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후생 관련 연구
  ○ 국민 건강성과 변화를 고려한 세대간 후생 관련 연구
  ○ 인구구조 및 국민 건강성과 변화를 고려한 세대간 후생 관련 연구

□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OLG) 설정
  ○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부담과 수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 설정
 
□ 정책 및 건강성과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시뮬레이션
  ○ MSM을 활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기대효과]

□ 인구구조 및 사회보장의 효과를 고려한 최적 정책방향의 설정
  ○ 사회보험 및 주요 소득지원제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세대간 모형 구축
  ○ 우리나라 사회보장 효과 측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미시모의실험모델을 통한 모형 구현으로 시의성과 현실성 높은 결과 도출
  ○ 재정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배분 문제와 관련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높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영역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 논의에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