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독일 인구전략의 수립 배경과 전개과정, 경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독일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사적으로 검토함. 특히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수단의 도입 배경에도 주목함
  ○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구전략을 매개로 한 독일 사회의 전국민적 공론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국내에 의미있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독일 인구학적 현황과 추이 분석
  ○ 독일의 인구현황과 변화
  ○ 지역별 인구현황,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

□ 독일 인구정책 및 인구전략 이해
  ○ 독일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적 논의
  ○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의 추진 배경
  ○ 인구전략의 전개와 실행
  ○ 인구전략 후속작업과 향후 전망

□ 인구전략 사례별 심층분석
  ○ 국내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인구전략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게 된 ‘사회적 대화’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

□ 정책 효과성 검토를 위한 실증연구 분석
  ○ 저출산정책, 고령사회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결과 분석
  ○ 분석대상: 아동수당(Kindergeld),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부모수당(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노인연령(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 주요 개혁 사례 등

□ 국민 인식조사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대한 국내, 스웨덴, 일본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비교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독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반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인구전략 수립, 전개과정 및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독일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의 적용방안을 논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