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적인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의 인구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의 인구 변동과 인구변화에 관한 인식 분석
  ○ 프랑스의 직ㆍ간접적인 인구정책 현황 파악
  ○ 프랑스의 인구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분석
  ○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사점 제시

[주요연구내용]

□ 프랑스의 인구변화
  ○ 프랑스 전체 및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인구 구성비, 부양비 등 주요 인구통계 지표를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의 현황과 추이
  ○ 프랑스의 지역별 인구 규모와 인구 구성비 등 지역 격차 현황과 추이

□ 프랑스 인구정책의 수립 배경과 정책의 변화
  ○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또는 가족정책(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보육ㆍ돌봄 정책, 일ㆍ생활 균형 정책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배경, 현황 및 발전 과정

□ 프랑스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 프랑스인이 느끼는 인구변화와 관련된 인식 및 인구정책 관련 인지도, 필요도, 만족도 등

□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성 및 시사점
  ○ 프랑스의 주요 인구정책의 효과성
  ○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주는 시사점

[기대효과]

□ 인구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42)’,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ㆍ돌봄체계 강화(4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46)’‘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48)’등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