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연구책임자 김기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모델 모색
  ○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 및 현주소를 고려한 뒤, 미래의 도전과 응전의 시나리오에 따른 복수의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복지국가의 부분집합인 정치체제, 경제체제, 복지체제의 상보성에 초점을 두되, 그 과정에서의 기술, 인구, 기후 변화 도전의 내용 분석



[주요연구내용]


□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인 경로와 현재의 위치에 대한 분석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시나리오 검토.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모델을 제시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한국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의 논의가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다소 협소하게 이뤄진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연구로서 의의

□ 정책적 기여
  ○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 비전의 연구가 일부 학자들의 중심으로 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협동 연구를 통한 모델 제시는 앞으로 사회보장 장기 비전을 구상할 때 참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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