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4년 사업은 한국복지패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생산된 패널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복지패널 조사·분석’, ‘복지패널 학술대회’ 두 가지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운영함.

□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과제에서는 제19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함.
  ○ 패널 조사임을 고려하여 기존 설문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되,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복지패널 자료의 질 제고를 위하여 주요 변수의 시계열 추이를 검토하고자 함.

□ 2024년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는 1~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표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2024년 제19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전국 약 7,865 가구(2022년 추가 신규 표본 2,012가구 포함)
    - 가구, 가구원, 부가조사(아동 부가조사)

  ○ 조사 내용
    - 경제실태: 가구단위 소득·지출 및 재산,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빈곤규모: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사회보장 가입·수혜실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
    - 기타 태도 및 가치관, 공적·사적 이전실태 등
  ○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 2024년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 실태분석
    - 표본의 대표성 및 주요 변수의 시계열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 학술대회 개최
  ○ 한국복지패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학문, 다영역의 우수한 논문 작성을 독려하며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복지패널을 둘러싼 학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기대효과]

□ 국민의 생활실태와 여견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생애주기 별 생활 여건 및 복지 욕구 분석 등은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