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공공 의사결정 체계(의사결정 주체, 도구, 역량, 협력 및 지원방식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의사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악함.
  ○ 학대피해아동 보호 단계별 공공의 의사결정 경험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주요연구내용]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 의사결정 체계와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확인함.
  ○ 공공에서 수행하는 학대신고사례의 접수결정, 학대사례판정, 분리결정, 원가정 복귀 결정, 사례관리 종결 결정 등 단계별 의사결정 체계의 현황을 분석함.
  ○ 공공의 의사결정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함.

□ 공공 아동학대 대응인력과 지원인력의 의사결정 경험을 분석함.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경찰 등 의사결정 관련 공공 인력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절차 및 지원과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심층인터뷰조사를 위한 삽화 구성
  ○ 시군구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상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분리보호결정)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경험을 파악함.

□ 한국과 같이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공공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다각적인 의사결정도구와 공동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아동의 최우선 이익에 기반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분석하여 의사결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단계별 의사결정도구와 슈퍼비전을 통하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미국 사례를 분석하여 의사결정 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함.

□ 공공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의사결정 주체, 도구 및 지원방식 등에 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제고 및 의사결정의 질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내실화 도모
  ○ 궁극적으로는 아동보호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