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간호ㆍ간병,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 및 사회보장분야의 적용 사례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분야에서의 규제영향분석 현황을 분석함.
  ○ 간호ㆍ간병,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의료ㆍ복지기술혁신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 현황 분석
  ○ 규제적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규범적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의 사례 및 장단점 비교 분석

□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 및 사회보장분야의 적용 사례 검토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 사회보장분야의 적용 사례 및 영향분석 방법론 검토

□ 우리나라 사회보장분야에서의 규제영향분석 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에체서의 사회보장분야 규제영향평가 현황 분석
  ○ 간호ㆍ간병,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규제영향분석 수행

□ 보건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방안 및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보건의료ㆍ복지기술혁신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개선 방안을 마련

[기대효과]

□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보건복지기술발전으로 국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평가를 통하여 제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 성과제고 방안 제시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적용가능한 보건복지기술을 지원 및 활용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마련
□ 정량적 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