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 청년 학자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40501 ~ 20250331
- 연구책임자 나원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책 사업에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유형화
□ 사회보장정책의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주요연구내용]
□ 기존 성과평가의 문제점 파악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SROI 성과지표 검토
□ SROI 분석이 필요한 재정사업(혹은 제도) 유형화
○ 기존 선행연구 강신욱(2015)과 고숙자(2022)가 분류한 사회복지사업 사업군 검토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서, 사회복지 관련 성과평가 자료 등의 자료에 기반하여 SROI 측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의 유형화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유형화
□ SROI 측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과 성과지표 개발
○ SROI 측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유형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 성과평가를 위한 논리모형 맵(map) 작성
○ 성과지표의 SROI 적용방안 제시, 사회정책 전 분야에 활용방안 검토
[기대효과]
□ 단기적 측면에서는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회보장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로 발현될 수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
□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로, 해당 사업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경제적·재정적 측정이 아닌, 사회보장정책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시도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