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산정 기준 현황 파악
  ○ 법령 규정과 사업 지침의 내용에 따른 국고보조율 산정 기준
  ○ 국고보조 복지사업별(2023년 기준, 136개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산정 기준의 실제 적용 현황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기준 타당성 분석
  ○ 사회복지 주요 영역별, 복지사업의 특성별, 기초자차단체 종류별 국고보조율 기준의 일관성과 적절성 분석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구조 개선 방안의 효과 분석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의 변경, 복지사업의 특성 및 자치단체 재정역량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기준의 개선 방안
  ○ 제도 개선 방안이 지방복지재정 운용, 지역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및 재원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현황 정리와 적용 실태
□ 국고보조율 적용에 따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 분담구조
□ 국고보조율 기준 적용의 쟁점과 문제점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구조의 개선 방안

[기대효과]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정보 산출
  ○ 중앙 및 지방 복지재정 지출의 흐름, 복지사업의 상호 연계성 이해
  ○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정보 확인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및 재원분담구조의 적절성 판단
  ○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의 타당성 판단 근거
  ○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산정의 적절성과 기준의 일관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