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혹은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정책의 유형분류와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공통적 함의 도출
  ○ 개인 및 가구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설계상(design features) 고려사항 및 영향 요인 도출

[주요연구내용]

□ 개인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의 파악과 분류

  ○ 대상: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 중 개인 및 가구의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 사업(조세지출, 가격규제 등 포함)

  ○ 현금 지원 정책의 목적과 지원방법, 지원대상 등 특성별 분류

  ○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제도 설계, 사업별 재정지출 현황 등 검토

□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 및 근거 검토

  ○ 사회후생 및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현금지원을 통한 개인？가구 의사결정 변화 유도 경로 모형화

  ○ 현금지원사업의 설계에 있어 이론적 모형 설정을 통해 제도의 주요 설계요소에 따른 영향(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 필요

  ○ 현금지원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

□ 주요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 실증분석

  ○ 선행연구 메타분석(Systematic review)

  ○ 주요 정책사례 분석

□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현금지원사업의 추진 방식별 효과의 이론적 근거 및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개인 및 가구의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효과적 추진방안 제안

[기대효과]

□ 개인 행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사업 설계에의 함의 제공
  ○ 현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그 작동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사회적 환기
  ○ 개인 및 가구 의사결정에의 영향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사업의 설계 시의 함의 제공, 궁극적으로 효율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