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소득불안정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책의 목표와 개입방식, 대상 등 사회정책 설계와 변화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에는 연단위 소득과 월단위 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OECD(2023)에서는 월단위 취업상태 정보를 이용해 연단위 소득을 더 짧은 주기의 소득정보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이용해 연내에 발생하는 소득불안정을 추정하였음. EU-SILC와 같이 종단패널인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한국의 소득불안정을 측정하는 시도를 해볼 예정임.
  ○ 소득불안정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대응사례를 수집하고자 함.

□ 소득보장제도 개선 또는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에 소득의 불안정성이라는 쟁점을 추가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적 불안정성 개념, 불안정성 측정을 위한 방법론
  ○ 경제적 불안정, 소득불안정, 변동성 등 관련 개념을 정리하여 측정이 필요한 불안정 개념 도출
  ○ 측정을 위한 방법론 검토

□ 소득불안정성 측정, 근로시간 및 고용변동성 분석
  ○ 가계동향조사 월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월단위 소득 불안정성 추정
  ○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취업소득 불안정성 분석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고용, 소득 불안정성, 공적이전의 영향 분석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고용, 소득불안정, 공적이전의 영향 분석

□ 사회정책적 대응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소득 불안정성 관련 사회정책적 논의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수집
  ○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대효과]

□ 증가하는 소득불안정에 대응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 소득불안정에 대응하는 해외사례를 파악할 수 있음.
  ○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노동시장정책, 소득보장정책 등 정책의 유형과 시점 등 정책개입의 형태와 목적을 엄밀하게 마련하는 데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한국의 가용한 자료를 이용해,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소득불안정을 측정하는 학술적 기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