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복지시장 개념을 적용하여 공/사연금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연금제도에 내재된 시장적 요소 및 규제 방식을 국가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탐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복지시장 활용을 통한 공/사연금 혼합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복지시장 관련 이론 및 주요 사회정책에의 적용 검토
  ○ 복지시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사적연금, 장기요양, 보육서비스 등 주요 사회정책과 복지시장의 관계 검토

□ 복지시장 실패의 사례
  ○ 독일, 동유럽 등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복지시장을 활용하였으나, 실패한 사례 검토

□ 연금제도의 복지시장 활용에 관한 국가 사례 분석
  ○ 공적연금과 복지시장
  ○ 기업연금과 복지시장
  ○ 공적연금 & 기업연금과 복지시장

□ 복지시장을 활용한 한국 공/사연금 혼합의 시사점 도출

[기대효과]

□ 학술적 측면
  ○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복지시장 개념 및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여 관련 연구 추진 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책적 측면
  ○ 향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사연금 혼합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정립의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