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책임자 고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제 소득 분배와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 간 괴리가 다른 측면에서의 분배 악화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일차 작업으로, 총량 수준의 분배 지표에서 포착되지 않은 분배 구조의 악화가 없는지 실증적으로 점검하고자 함.
  ○ 총량 수준의 분배 지표에서 포착되지 않는 이면의 분배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소득 분배와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 간 괴리를 이해하고, 체감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주요 연구내용]


□ 실질 소득 분배 및 소득 수준별 지출 구조 분석
  ○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소득의 분배 구조 및 이동성 분석
  ○ 소득 분위별 지출 수준 및 항목 분석
  ○ 소득에서 필수재 지출 수준을 차감한 소득의 분배 구조 및 이동성 분석

□ 소득분위별 건강 수준 분석
  ○ 소득분위별 만성질환, 의료 이용 실태 분석
  ○ 소득 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 분석, 건강수준 불평등 분석

□ 준거 집단 내, 준거 집단 간 소득 분배 분석
  ○ 교육 수준, 직종에 따른 준거집단 구성
  ○ 준거 집단 내, 준거 집단 간 소득 분배 구조 및 이동성 분석

□ 자산불평등 및 자산의 이동성 분석
  ○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자산 분포 분석
  ○ 성장기 가구 특성별 청년의 소득 및 자산 보유 분포



[기대효과]


□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체감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득 분배 양상 측정 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와 이에 기반한 측정 결과를 통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책의 정합성 진단
  ○ 체감 분배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성 및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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