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한국의 자산 격차 실태와 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밝혀내어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첫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격차의 보편성과 한국 자산 격차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격차 실태의 국제비교를 시도하고,
  ○ 둘째, 한국 자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의 근거를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개념과 측정
  ○ 유량(flow)의 소득 대비 저량(stock)으로서 자산의 개념을 검토하고 조작적 정의를 시도함.
  ○ 자산 수준 및 격차 측정을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분석자료의 쟁점을 검토함.

□ 2차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 자산 격차 실태 분석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등 국내 가용 2차 자료를 활용해 국내 자산 격차 실태를 분석하며, 분석 자료의 범위는 이용가능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룩셈부르크자산조사(Luxembourg Wealth Study, LWS),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WDD),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WID) 등 해외 가용 2차 자료를 이용해 주요국의 자산 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한국의 특이점을 발견하고자 함.

□ 자산 격차 요인 실증분석
  ○ 결과변수는 자산의 수준(level) 및 자산분위(quantile), 순위(rank), 상위 10% 고자산가 내지 상위 1%의 초고자산가의 자산 집증화(wealth concenturation) 등의 지표를 포괄하여 검토함.
  ○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생애주기, 성별, 소득계층, 자산계층, 교육수준, 경제활동,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상속 및 증여 등 가구 요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부채 등 자산 구성 요인, 대출 등 주택 금융화 정책이나 조세제도 등 정책 요인, 부동산 시세 및 경제 위기 등 외부 거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에서 구조화함.

□ 정책 과제 제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제시함.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소득 중심의 빈곤과 불평등 연구를 자산 격차로 확대
  ○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의한 사회이동성 확보 방안 모색

□ 정책적 기대효과
  ○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자산 격차 완화로 계층 사다리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회복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