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층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임. 2015년 제도 개편 이후 약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부족
  ○ 이번 연구는 맞춤형 급여 개편시 추구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응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당시 세 가지 목표에 기반한 성과평가
  ○ 둘째, 다른 공공부조성 급여(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금 등)제도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개편 전략 제안

[주요 연구내용]

□ 한국의 공공부조 발전과 성과
  ○ 한국의 소득보장체계와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관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해외사례연구 : 일본의 빈곤정책 변화와 시사점

□ 맞춤형 급여별 성과 평가틀 구성 및 평가
  ○ 맞춤형 급여 평가틀 구성 및 과제별 평가 수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빈곤층 급여적정성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현황 및 정책 평가

□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전달체계 평가
  ○ 각 급여별 전달체계 현황과 진단
  ○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근로능력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등) 변화와 성과평가

□ 맞춤형 급여 제도별 개선방안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략 마련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통한 제도 개편 방안 마련
  ○ 사각지대 해소, 적정급여 보장, 탈수급 추진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성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층 및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 기반한 중장기 빈곤정책 개편 전략 제안
  ○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 파악을 통한 한국의 중장기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