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현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임
  ○ 주거급여는 주거비 경감이 일차적 목적이나 궁극적 목적은 ‘살만한 주거’의 보장, 즉 주거권 보장이며 제도 실효성은 주거권 보장과 연계되어야 함
  ○ 따라서 주거급여의 실효성은 주거비 경감뿐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주거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의 보장을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의 주체인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의 효과와 관련된 지표(기준) 연구
  ○ 주거권 보장의 일반적 의미와 주거권 평가 기준 지표
  ○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과의 관계 및 관련 평가 기준 지표
  ○ 주거급여의 주거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틀 제시

□ 주거급여 제도 및 수급자 실태 분석
  ○ 주거급여 제도 관련 주요 변화 개요, 제도 운영 항목별 내용
  ○ 주거권 보장 관련 보장 수준 및 변화 내용
  ○ 수급 유형별(임대료 지원/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실태 분석

□ 주거급여 수급의 주거권 보장 실효성 분석
  ○ 주거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정책 효과 분석 (안)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상향에 대한 이중차분분석 (Difference-In-Difference) (안)
  ○ 심층 방문 조사를 통한 주거실태 및 수급자 조사, 관계자 FGI

□ 수급자의 주거권 관점에서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점 도출
  ○ 주거권 보장 기준 미달 및 충족 정도 파악
  ○ 정책 개선 방안 제안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주거급여의 기술적 문제점 개선을 넘어서 주거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실효성 및 개선방안의 실증적 근거 제시
  ○ 직접적 주거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제도 구축을 위한 이론적이며 보편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적 기대효과) 주거비 지원 제도의 거시적 제도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사점 제시
  ○ 그간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의 정당성, 그리고 관련된 예산규모 추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거시적 방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의 축적은 미진하다고 할 수 있음
  ○ 주거급여 제도발전 방향을 주거권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 진단을 통한 거시적 발전 방향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