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장애 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향후 돌봄정책의 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둠.
  ○ 특히 1인 가구의 생성 원인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의 삶의 모습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에게 요구되는 돌봄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또한 현행 제도 운영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 등은 없는지를 점검·진단하여 기존 제도의 확대·발전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함.

□ 기존의 연구들은 활동지원제도 중심의 돌봄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1인 가구의 삶의 모습과 특성, 이들에게 요구되는 돌봄 지원의 방향을 돌봄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모색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개편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의 장애인 돌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발전적인 돌봄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술적, 정책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함.

[주요 연구내용]

□ 1인 가구 생성 원인 및 장애인 1인 가구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포함한 삶의 모습을 생애주기적 관점(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으로 접근하여 향후 요구되는 돌봄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장애인 1인 가구 관련 현행 제도 분석(중앙정부, 지방정부 장애인 돌봄 사업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1인 가구의 형성 원인 파악
  ○ 장애인 1인 가구 삶의 모습을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현행 돌봄 관련 서비스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필요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함.
  ○ 장애인 1인 가구 중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삶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추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함.

□ 장애인 돌봄체계의 방향 및 과제 도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도 개편의 과제 및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서비스와의 조정 연계 요구지점 등을 파악함.
  ○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방향성 설정 및 세부 개선 과제를 제안함.

[기대효과]

□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돌봄체계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활동지원제도의 고도화에 기여
□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체계를 고민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돌봄 체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