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책은 과기정통부(R&D), 행안부(재난안전), 균형위(균형발전), 고용부(일자리 사업평가), 중기부(중소기업)의 재정사업과 같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정책의 성과평가 측정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타 분야에서 측정하고 있는 비용-효과성 분석 대신 비용 추정의 적정성을 분석함.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효과나 성과를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사회보장정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 분석틀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효과와 비금전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의 적용가능한 평가분석틀 마련을 위하여 2021년부터 사회보장정책 평가방법,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3차연도에 걸쳐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방법론을 활용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4차 연도에서는 SROI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가 수행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차연도에 사회보장정책 평가 분석틀을 완성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사회적투자수익률 활용사례 분석
  ○ 사회적투자수익률 이론적 검토
  ○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타분야에서의 사회적투자수익률 활용사례 검토
  ○ 사회적투자수익률 방법론 적용방법, 절차 검토

□ 기존 방법론을 활용한 계량분석
  ○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및 현황 검토
  ○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유사 분석방법론에 대한 계량분석

□ 사회적투자수익률 분석
  ○ 성과지표(outcomes)의 화폐화를 통한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 경제성 분석결과와의 비교·분석

□ 향후 사회보장정책평가에 지속적 활용을 위한 대안 제시
  ○ 지속적 활용방안 제시

[기대효과]

□ 사회정책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성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에 양질의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