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기여 추정
  ○ 사회보장 지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 규모 파악
  ○ 사회보장 지출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파악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층별 영향의 파악
  ○ 가구 특성별(예: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자산 구성 등) 인플레이션의 차별적 영향 검토

□ 사회보장 지출의 분배적 차원의 영향 파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 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검토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사회보장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시사점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재정지출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Price Level)(Cochrane, 2023; Barro & Bianchi, 2024)

□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 분석
  ○ 우리나라의 최근의 인플레이션의 요인 분해(inflation decomposition)
  ○ 팬데믹 이후 사회보장 지출의 귀착 분석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계층별 차별적 영향 분석
  ○ 분배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의 차별적 영향 파악

□ 분석 결과를 통한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의 시사점 제시
  ○ 기본적 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 부양, 저출산 대응 등 다양한 목적과 배경에 의한 최근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평가 필요
  ○ 정치적 유인에 의한 사회보장 지출의 무분별한 확대, 혹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지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 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과 특별히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기대효과]

□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사회보장 제도 설계와 운영에의 함의 제공
  ○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회보장 제도 설계 시의 함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