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지원 환경변화를 시간지원제도 활용측면에서 검토하고 시간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단축근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시간지원제도 이용 및 욕구분석
  ○ 국내 시간지원제도 한계 및 쟁점 검토
  ○ 육아휴직제도 및 시간지원제도 유연화 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부모급여 및 현금급여, 서비스, 시간지원제도 정책 현황
  ○ 현금급여(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 시간지원제도(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서비스 지원 제도(무상보육 등)

□ 서비스-현금-시간지원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균형 검토
  ○ 서비스-현금-시간지원제도 예산 및 이용 현황
  ○ OECD 국가의 서비스-현금-시간지원제도 운영 현황

□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 도입에 따른 시간지원제도 이용 변화
  ○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정책변화에 따른 시간지원제도 이용

□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제도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 환경(수요) 분석
  ○ 부모급여, 관련제도 확대가 직접돌봄 욕구와 시간지원제도 활용에 미친 영향
  ○ 시간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및 정책욕구 등

□ 해외사례 분석
  ○ OECD 주요 국가의 육아기 시간지원제도 사례 검토

□ 유연한 육아기 시간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

[기대효과]

□ 시간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도출
  ○ 부모급여가 시간지원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시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활성화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