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책의 대상별 분류에 따라,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사업군 단위, 즉 보다 상위 개념의 정책 목표를 고려한 성과분석 기반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정책 수요 측면에서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보장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실질적으로 이들이 처한 실태 및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사업군 단위 성과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고자 함
  ○ 지표 발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개인단위의 마이크로데이터부터 집계변수 형태로만 제공되는 데이터 등까지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원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사회보장정책 전반 또는 사업군별 성과지표 검토
  ○ 기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 등을 검토하여,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또는 성과 측정 변수를 파악

□ 생애주기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 현황 파악
  ○ 생애주기 단계 중 중장년층에 제공되고 있는 소득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사업 현황 파악
  ○ 개별 사업을 바탕으로 정책기능(영역)별 분류를 통해 상위 정책 목표 파악
  ○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정책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변수 검토

□ 성과변수 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중장년층의 사회보장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표 발굴
  ○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결국 중장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변수를 의미함
  ○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함으로써, 현재 중장년층에 제공되거나 제공되고 있지 않는 정책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

□ 발굴된 지표들을 종합하여, 생애주기 단계 중 중장년층의 정책 수요실태를 반영하는 지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안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해 정책 대상 집단의 수요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지표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추후 생애주기별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 토대 제공
  ○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상집단별, 정책영역별 분류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사업군별 성과 분석 연구에 기여

□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중장년층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정책 수요 부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