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정책시나리오의 투자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돌봄 투자효과 모형 개발’을 통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돌봄 투자효과 분석 위한 모형 개발
  ○ 정책 설계에 따른 고용, 소득, 분배효과 등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연구내용]

【1차 연도】 돌봄경제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체계 마련: 모형 검토 및 시범 개발
□ 돌봄경제의 개념과 사회·경제적 효과 탐지 및 범위 설정
  ○ 돌봄노동(care work)에서 돌봄경제(care economy)로 개념이 확장되기까지의 ‘돌봄’과 사회·경제 관계에 대한 고찰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돌봄경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마주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파악
  ○ 이 연구에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모형개발 위한 재정투자 및 효과의 가능한 범위 설정

□ 돌봄의 투자(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검토
  ○ 돌봄 투자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시 및 거시적 측면 고려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모형 검토
  ○ 특히 국민소득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돌봄 시나리오가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소비변화 및 가계소득 분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파악. 그리고 투자에 대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추정 통한 생산, 소득, 고용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중점으로한 다양한 모형 검토

□ 모형 개발 위한 체계 마련: 기초 분석 및 시범 개발
  ○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형 선정과 모형 개발 위한 기초 분석 및 시범 모형 개발

【2차 연도】 돌봄 투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적용
□ 돌봄 투자에 따른 기본 모형 개발
  ○ 지속사용가능하도록 모형 개발 및 내재화

□ 기본 개발 모형으로 분석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 검토된 시나리오로의 모형 개발 및 적용
  ○ 돌봄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가계 계층별 분배효과 등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효과 추정
  ○ 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검토

【3차 연도】 돌봄 투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선 및 확장
□ 돌봄 투자에 따른 기본 모형의 업데이트
  ○ 돌봄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가계 계층별 분배효과 등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업데이트 및 효과 추정

□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의 투자효과 분석 모형으로 확장

□ 다양한 돌봄 정책 시나리오 설계
  ○ 정책 시나리오의 모형화 위한 변수 설정

□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재정투자 효과 분석 모형 개발을 통한 돌봄의 투자효과를 분석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생산 및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