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진행- 구분
-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전략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보면,
○ 첫째, 한국사회 사회이동성 현황과 사회정책의 한계 파악
○ 둘째,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제안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두가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3년 간 연구방향
- 1차 연도: 한국의 사회이동성 저하 원인과 해외 사회이동성 동향 - 소득·자산, 교육, 노동 등에 기반한 한국사회 사회이동성 분석과 관련 사회정책 평가
- 2차 연도: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존 사회정책 한계와 대응 전략
- 3차 연도: 미래 사회적 위기(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가 가져올 사회이동성에의 영향과 사회정책 대응 전략
[주요 연구내용]
□ 1차 연도: 한국의 사회이동성 저하 원인과 해외 사회이동성 동향
○ 이론적 논의 :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간 유사점과 차별점
○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과 원인 진단 : 주요 부문별 평가
○ 국민인식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이동성 평가
○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사회이동성 평가와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2차 연도: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존 사회정책 한계와 대응 전략
○ 이론적 논의 :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이동성 간 관계
○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 평가
○ 한국의 세대별 사회이동성 특징과 대응 전략
○ 주요국가 사회이동성 평가와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중장기 과제와 전략
□ 3차 연도: 미래 사회적 위기(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가 가져올 사회이동성에의 영향과 사회정책 대응
○ 이론적 논의 :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에 대한 논의
○ 한국의 미래 사회위기 대응 진단과 사회이동성 간 관계
○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의 미래 사회위기 대응 정책 진단
○ 미래 위기 대응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 방향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세대별 사회이동성 진단과 대안 제시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 준비
○ 역동적 경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사회이동성 제고를 통한 국민통합 달성 및 국민복지체감도 증대 모색
□ 미래 사회 대비 한국적 복지국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제공
○ 미래 위기 대응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현재 및 미래 사회 위기 극복 방안 제시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대체한 공정·공평한 사회정책체제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