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차 연도 : 제도 유형별 사회보장 재정지표 탐색
  ○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유형(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별 재정지표를 검토하고 국제 비교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며, 해당 지표들에 대한 벤치마크 수준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차 연도 :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고도화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기재정전망 방법론의 한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목적임.

□ 3차 연도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분석
  ○ 벤치마크 지표와 개선된 장기재정전망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1차 연도 : 사회보장 장기재정분석 - (Ⅰ) 제도 유형별 사회보장 재정지표 탐색
  ○ OECD 등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 각국의 복지체제 및 복지제도 유형(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별 사회보장 재정지표 비교 및 주요 재정지표를 도출
  ○ 현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위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지표에 대한 벤치마크 수준 설정

□ 2차 연도: 사회보장 장기재정분석 - (Ⅱ)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고도화

  ○ 재정전망의 효율성 제고 위해 1차 연도 구축된 DB와 분석 틀, 재정 전망까지 이어지는 통합 개발에 중점을 둠.

□ 3차 연도: 사회보장 장기재정분석 - (Ⅲ)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분석
  ○ 재정적 지속가능성 분석과 정책 권고안 제시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 제공에 중점을 둠.

[기대효과]

□ (학술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및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개발
  ○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재정지표 비교 및 전망 방법론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학술적 지식 및 방법론의 제시
  ○ 사회보장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학문적 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론적 틀 제공

□ (정책적)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개혁 등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및 방향성 제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권고안 제공
  ○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정보 제공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