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와 초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은 건강에 유익한 지출 및 저소득층의 회복 탄력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평균적 건강 수준을 하락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질, 접근성,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혁과 건강정책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간의 건강증진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 2023년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체계의 관성적 저항에 부딪혀 담론에 머물렀던 가치(value) 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이 긴축재정 환경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건강성과까지 개선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비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원고는 2023년 예상되는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다루면서, 이 속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1년과 2022년을 지나면서 소득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감소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 고용주, 자영업자 등은 아직 완전히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또한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이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예정이며,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인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른 노후소득보장 수단과의 관계 설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약자복지의 정책기조 위에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성을 토대로,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던 윤석열정부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대별되는 인구집단별 핵심 사회서비스 정책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일반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되었던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 인구의 자연 감소,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현상이다. 인구구조와 인구규모의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현상과 인구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며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은 인구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사회경제적 충격의 규모,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걸린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 인구정책은 인구가 감소된 축소사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안에서 새 정부의 5대 인구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던 복지정책을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통합 조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에 대한 개입, 협의절차의 복잡성, 협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업무부담 가중 등 협의제도 관련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협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의업무 처리 절차의 전산화와 사업담당자의 정책설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급여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협의제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기조 아래, 협의제도의 지속적이면서 건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