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의 국가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분절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체계 간 연계부재와 고질화된 사각지대 위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보호서비스의 불연속성과 체계 간 아동·청소년서비스의 차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하려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강화가 그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표준화된 기본선을 수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호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상이하며, 그로 인한 서비스의 분절, 공백, 격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보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도 체계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는 없었으며, 특히 퇴소 또는 보호 종료 전 자립 준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준비 경험, 자립 관련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하여 자립 지원의 체계 간 격차를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자립 준비 지원과 서비스에 격차가 있고 자립 준비도 수준도 아동보호체계의 자립 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자립 지원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통합적 보호·자립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지난 1년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에 따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전략은 공적 책임하에 위기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의 성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명칭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면서 시·군·구 내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는 선도사업을 운영(2019~)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2020~2022)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15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책무 이행 정도가 아쉽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 인력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별 부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며 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동학대는 고용불안정 심화, 이혼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 강화, 즉각분리 시행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92.3%가 사업소관부처가 아닌 타 부처 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어, 필요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산의 충분성과 신장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금 예산을 사업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차선책으로 자체재원과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사업부처 주관의‘아동보호기금(가칭)’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의 지방사무 확대를 감안하여 지방의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겠다.

보건복지부 2020년 5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 2분기 예방접종에 60~64세 추가, 30세 미만에 화이자 접종 -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