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개선 방안

  • 저자

    배재용

  • 페이지

    36-49

  • 발행년월

    2022. 09.

이 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해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연도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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