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저자

    이윤경

  • 페이지

    92-107

  • 발행년월

    2022. 0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는 장기요양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 주며, 제시한 방향에 따라 공급자가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형태를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공급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시점에서 지불보상체계의 수가는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가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급여 유형과 등급별로 형평성 있게 지불되는가 하는 합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성은 요양 필요도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형평성,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유형의 수가 형평성, 급여 유형별 형평성 등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내용을 요양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 차이 해소, 시설급여와 방문형 서비스의 등급별 차등 보상 강화,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의 자원 투입량을 고려한 수가 형평성 조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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