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저자
김대중
- 페이지
51-67
- 발행년월
2023. 08.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는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제한적이나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쟁점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참여 범위, 약 처방과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었던 일본과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