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
한은희
- 페이지
35-46
- 발행년월
2023. 11.
2020년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가명 처리 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 었음에도 가명정보 결합 및 이용 절차의 모호성 및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명정보 이용 절차 및 가명정보 결합 사례를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 력 함양, 보존(retention) 가능한 통합데이터 셋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및 정책 설계 쳬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