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와 수혜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복지 정책의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복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동일한 재원 투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단계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혜 집단 선정 시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일관적인 인식 이면에 잠재된 특정한 패턴의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을 구분하고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행하는 복지인식 조사를 이용하였다. 유사한 복지인식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군집화 방법론과 집단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책 수혜자의 선정 및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파급력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개입 수준,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과 재설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착수하여 첫째, 보건 및 복지 정책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형성 과정 및 현행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성격과 대응 양상, 이러한 상황이 부가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