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다. 2021년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 및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회원제서비스 폐지 및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을 간소화하였으며, 주요 통계지표, 소셜데이터 등 신규 통계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별 인구변동을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인구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고,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실제 인구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시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구모니터링은 단순한 인구지표의 작성이 아닌, 인구변동의 현황과 그 구체적 진행을 분해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용한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 등을 인식하고 인구모니터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춰 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를 재정의하고, 변화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출현한 사회문제, 이전에 비해 중요성이 커진 사회문제,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롭게 출현한 사회문제는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장기화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상병급여 도입,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중요성이 커진 사회문제는 취약계층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증가와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적 보완,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인구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는 변함없이 중요한 사회문제에 해당한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그리고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성과 측정에 대한 고민으로 '사회적 영향'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바라봤다. 이를 위해 다변화 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성과측정에 관한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론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살펴본 방법론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이 사회정책 평가모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빅데이터, 소셜 빅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개인정보침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정책분야, 근거기반 정책연구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그 활용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소셜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중 하나인 LUCY2.0을 활용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건강보장과 관련된 총 문서량, 월별 문서량 변화, 부정적 및 긍정적 키워드, 해시캐그 검색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이 중요하다.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고 전체 대상에서의 의미있는 관련성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영역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를 통해 연관성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 많은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소셜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많은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누구도 직면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대안을 내오는 것도 오로지 한국 사회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개발도상국 시민들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대한 성공’의 역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이행기에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행기에는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증폭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체제(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분배체제의 부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행기의 특성과 성장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이라는 논의에 기초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정책은 지난 2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주어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처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먼저 발전된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른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도의 성숙과 미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사회보장정책연구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및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난 4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정책네트워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매년 1~2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2021년은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영향을 겪고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정책적 대응을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수집한 다양한 국가의 사회정책적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코로나 발생 직후에 시행된 사회정책적 대응과 그 이후 현재까지의 대응 대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2020년의 대응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도전과제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영문 및 국문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에 지난 2년의 코로나를 겪으며 각국은 어떤 고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맥락과 함께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