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의 증가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고령자가 조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손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식 돌봄 중 하나로서 고령자의 손자녀 양육은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 인지기능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손자녀 양육 선택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엄밀히 추정하였다.
손자녀 양육은 고령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양육은 고령자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간주할 확률을 상승시키며, 인지기능과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를 개선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여성 고령자와 55-74세 고령자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양육 여부 외에 양육한 손자녀 수, 양육 기간, 주당 양육 시간 등 양육 강도도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와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동화(automation)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빈곤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업무 자동화가 노동자의 근로빈곤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마이크로데이터와 국제로봇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용 로봇 설치 데이터를 결합하여 200만 개가 넘는 표본을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한다.
통계분석 결과는 우선 전체 산업 차원에서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산업 부문별 자동화 정도와 근로빈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제조업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그러나 1차산업, 광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과학기술업 부문에서의 자동화 확대는 근로빈곤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는 단체교섭 적용 범위와 노동조합 가입률이 늘어날수록 근로빈곤 발생에 대한 전체 산업과 제조업의 자동화 영향이 커짐을 보여준다.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위원회로 도입되었다.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군·사회복지위원회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20년 앞선 셈이다.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독자적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복지 분권 강화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6월 국내에서 시행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에서 의료기관 중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증된 EMR 또는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의 확산 방안에 대해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국내 중소병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EMR 인증제 도입 배경과 내용, 인증제 현황, 인증제 확산 정책에 대한 동향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해외 5개국(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인증된 EMR 시스템의 확산 방안들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령연금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출생코호트 전체의 가입기간이 0.6 개월 정도, 노령연금 수급률이 0.1~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였다. 현행 제도를 통한 연금월액 인상폭은 1,000원 내외(2019년 불변가 기준)였으며,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연금월액 증가분도 1만원(2019년 불변가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애근로기간(18~59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분위보다는 2~3분위의 노령연금 수급률 및 가입기간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 지원 수혜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최하위 분위에서의 수급률 및 가입 기간 증가 폭이 더 컸다. 넷째, 현행 제도의 지원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수준(100만원→230만원), 기원기간(12개월→36개월), 납부재개율(30% 제고)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납부재재율 등이 개선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효과가 크게 제고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http://data.kihasa.re.kr)을 기반으로 보건복지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통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다. 2021년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콘텐츠 및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회원제서비스 폐지 및 마이크로데이터 신청을 간소화하였으며, 주요 통계지표, 소셜데이터 등 신규 통계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