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으며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개혁을 수행한 외국사례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재정의 효율적ㆍ합리적 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의료재정운용 방향을 모색을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고령화와 의료재정위기를 경험한 유럽 국가 중에 스웨덴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의료재정의 변화 및 개혁방향을 고찰하였다. 스웨덴의 조세 체계를 보면 단순하면서도 세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과세베이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양상과는 다른 경로를 밟아왔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러 사회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훨씬 전에,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공공조직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대부분인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조직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제공주체의 다양화(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기업, 개인 등도 가능)와 함께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청되고 있다.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면서 활동의 공식성은 늘어난 반면, 독립성은 약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민간의 기부금조성과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복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범위와 수혜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복지 정책의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복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효과를 파악하여 동일한 재원 투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단계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혜 집단 선정 시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일관적인 인식 이면에 잠재된 특정한 패턴의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을 구분하고 그룹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행하는 복지인식 조사를 이용하였다. 유사한 복지인식을 가지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군집화 방법론과 집단별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그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들의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책 수혜자의 선정 및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기초적인 연구로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파급력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개입 수준,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과 재설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착수하여 첫째, 보건 및 복지 정책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형성 과정 및 현행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성격과 대응 양상, 이러한 상황이 부가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결정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과 노인 건강의 관계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자료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통계청 지역통계자료(시·군·구 수준) 및 국토정보지리원의 국토지표 등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 거주민의 거주지로부터 각종 의료 및 편의시설까지의 평균 도보거리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양적 수준뿐 아니라 물리적 접근성이 노인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수준 지표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읍·면부 거주 여부가 노인 개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 우울, 및 인지장애 경험확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 및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지지 또한 고령자 건강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공원,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까지의 평균 도보거리는 시·군·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 접근성이 고령자 개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70~80세 미만 노인과 교육·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지지 같은 사회자본 조성을 고려한 지역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령, 교육 및 소득 관련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의 미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구의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와 소득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부문 사회복지의 국제적 준거를 찾는 방향에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족 지원제도 및 아동수당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은 무자녀가구에 비해 규모가 크고 경기 확장기에 증가세가 크고 수축기에 감소세가 완만한 등 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에 소비가 집중되며 학령기나 저소득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여가나 주거 등 소비여력이 작다.
아동가구의 소득은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기 수축기의 소득감소도 크고 회복기의 소득증가도 커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가구는 아동부양에 따라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2018년 기준 3.5%p 높아지는데, 아동부문 지원에 따른 빈곤율 하락효과는 보육 관련 급여 1.0%p, 아동수당(9~12월) 0.09%p, 자녀장려금 0.05%p 등으로 측정되어 아동부양의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지 못하다.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2017년 1.3%(’18년 1.4%)로 OECD 국가들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였고, OECD 평균 대비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만 17세까지의 보편급여로 하여, 아동연령대와 아동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 한부모·장애아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한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국제적 준거 등을 감안하여, 향후 대상 확대와 아동수 등 기준의 선별지원 결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다층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범위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능력)빈곤층,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 추가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소득파악의 용이성, 가입자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한 2020년 3~12월 사이 우리나라 15~34세의 청년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따른 경제위기는 청년층의 주로 종사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의 대면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20년 3~4월, 12월의 유행기마다 청년층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0년 12월경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산업적 요인과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의 신규 고용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남성 청년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노동시장밖에 머물며 취업준비를 이어가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더불어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과 전공,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에서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 연구는 주택연금의 점진적인 확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활동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기반 복지체계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주택연금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주목한 데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