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령층(만 19∼64세 이하) 대상의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면에서 노인에 비해 열악하고 동시에 적용 사각지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며,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해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용복지서비스는 돌봄, 교육, 주거, 건강 등 여러 사회서비스 영역과의 연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복지와 고용 간 연계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범주를 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복지 및 고용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이 경험하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 및 고용보장 서비스 등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근로연령층 대상 복지 및 고용보장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계 방안으로 (가칭)국민(기본)생활(보장)지원제도를 도입과 함께 대상과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노동시장 참여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양극화 양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주요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에 관한 경제학 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지불제도를 모색하였고, 주요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국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지방의료원 현황,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기관 예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헬스 접근성향상을 위한 개인역량강화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디지털기반 건강관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고찰, 온라인 설문조사, 질적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개인의 건강관리특성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영양관리와 운동을 포함한 체중조절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의 스마트폰이용 정도와 건강관리앱이용 현황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헬스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적정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 주관적 건강수준, 주간 평균수면의 질, 건강한 식생활, 걷기실천 등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생애사 차원의 변화와 삶의 환경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이행과정이 오늘날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삶의 환경 변화를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 변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보장정책으로써의 청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행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변화, 기후변화는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들의 안전하고 완전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처음으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영역별로, 또 세부구성인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규모는 146.7조원(2019), 정책영역별로는 노령 63조원, 가족및자녀 23조원, 사회보호R&D 8백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급여들의 세부구성 비율을 보면, 이전지출이 ‘실업급여‘에서 가장 높고(98.4%), 행정비용은 ‘주거급여’에서 가장 높았다(40.5%), 이는 개별급여들의 급여구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양적으로 보여 주는 신규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분석과 급여발굴에 보다 유용하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경제·사회정책 데이터와 분석 또는 국민계정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선진국가와 국제비교에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산과 결혼 행동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조사로써, 주요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생애경로에서 가족 형성 시점은 지연되고, 결혼 이후의 가족 규모는 감소하고, 형태는 유연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의 제반 제도와 구조적 요인에 적응하는 개인의 행위 선택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 맥락에서 결혼과 임신,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변화도 이해되어야 하며, 향후 이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와 구소련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서구 복지국가 탄생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구소련 사회주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학문적 이해를 더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현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사회에 대한 연구로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의 토대, 지식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따라 노동자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왔다. 러시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제도도 구소련의 전통을 이어 보편성을 추구하며 사회보험과 조세 기반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모두 보건 분야를 비롯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련 등 협력 수요가 있어 한국과의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가족의 돌봄 역할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주요 국가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 틀로 조망하였다. 국가마다 가족지원 정책의 성격이 다르지만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에서 장애를 고려한 추가 및 연장된 지원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지원은 초기 사정과 이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여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의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과정에 있는 가족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시간 보장, 장애에 대한 사회적 돌봄 공백 최소화, 돌봄 가족원 개인 안녕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액·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검사,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 기조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로 경증·만성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현행 정책 기조 속에서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등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속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지향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개발을 통해 북한의 기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 사회 격차를 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책에 기반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이 효과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주민의 생활 격차가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북한 경제와 가계소비의 최근 경향,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와 식생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2부에서는 발틱3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수준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