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저자
배혜원
- 페이지
55-78
- 발행년월
2025. 12.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다태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돌봄의 연속성 관점에서 한국의 다태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전 단계 보다는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에 집중된 사후적 정책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체계 전반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태아 정책은 무엇보다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태아 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태아 임신 이후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 중 및 출산 전후 단계의 다태아 정책에 다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며, 심리사회적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출산의 특성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근거 기반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